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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뜻 장점, 단점

공매도의 뜻 장·단점

공매도(short stock selling)는 '없는 주식을 판다'는 뜻입니다. 특정주식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빌려서 매도를 하고 이후에 이 주식이 하락하면 이를 싼값에 사서 매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주식을 10주를 빌려서 매도하여 10만원을 얻어 이후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여 5천원이 되면 다시 10주를 5만원에 구매하여 증권사에 갚으면 차익 5만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한 후 주식을 되갚는 투자방법

 

무차입 공매도

주식을 먼저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먼저 한 후 주식을 되갚는 투자방법

 

현재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공매도는 차입공매도이고, 무차입공매도는 2000년도 이후 금지시켜 불법입니다.

글로벌 주요국의 무차입 공매도 법적 제재 수위

• 미국 :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 후 결제 불이행 시 500만 달러(약 57억원)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
• 홍콩 : 10만 홍콩달러(약 145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확인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도 5만 홍콩달러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독일 : 고의 또는 과실로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한 경우 50만 유로(약 6억5000만원) 이하 벌금
• 프랑스 : 행정처분(영업정지 포함) 및 1억 유로(약 1297억6000만원) 또는 이득의 10배까지 벌금(법인의 경우)
• 네덜란드 : 고의 또는 과실로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한 경우 200만 유로(약 26억원) 이하 벌금
• 한국 :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건당 1억원 과태료 부과. 다만 시행규칙 통해 법인은 과태료 6000만원이 상한

공매도는 개인은 참여할 수 없고, 기관이나 외국인만 가능 하기에 개인투자자에게는 불공정한 장이며, 조작 세력에 의한 주가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단, 개인투자자들은 대차거래, 주식대여 서비스를 통해 공매도 하려는 외국인이나 기관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공매도)만은 가능합니다.

 

 

공매도의 장단점

장점

• 주식시장의 경우 당연히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보유하기 때문에 매수자가 매도자에 비해 많을수 밖에 없는데, 공매도의 경우 매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공매도 자체가 하락을 예상하고 진행 되는 만큼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점

• 주식을 빌려서 갚는 일인만큼 채무 불이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5천원이 될 줄 알고 1만원일때 빌려서 팔았는데 1만5천원이 되어 이 주식을 사서 갚지 못한다?
• 주가 하락을 하락을 가속시키거나, 주가를 낮추는 행위 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현재 금지 되어 있으며 3월 15일 이후 재개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2월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리는데 공매도 재개, 부분 재개, 금지 연장 등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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